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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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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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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찬수
1
임대화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
대학설립·운영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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